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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을 하여 윤석열대통령을 조기에 탄핵시키고 속히 총선을 하겠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심지어 안철수의원도 "만약 바꾼다면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권원내대표의 발언이 맞는지 국회 탄핵발의와 탄핵소추문을 살펴보자.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본회의회의록은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발의를 190명이 했다.
민주당도 탄핵이유는 불법계엄 내란음모였다. 탄핵의 핵심은 내란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행위이고,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했다.
계엄 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박찬대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여 탄핵의 이유는 내용상으로 보아도 내란죄에 있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내란을 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을 하여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하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탄핵 발의는 통과되어 탄핵소추위원들은 탄핵소추안을 들고 헌재로 갔다.
헌재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재에 제출한 탄핵 소추의 사유는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서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다. 즉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이유가 된 것이다.
소결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란죄를 범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윤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라고 보았다.
이어지는 소추안도 결론에서 윤대통령을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몰고가고 있다. 윤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이고, 사형당해야 할 사람으로 몰고간다.
소추안의 결론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란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직권남용만을 갖고서 다른 죄로만 탄핵될지는 헌재의 권리이다.
내란행위가 있다고 전제할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범죄가 있는 것이기 내란행위가 없다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앙꼬있는 진빵은 있어도 찐빵없는 찐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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