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바라본 세월호 사건

정권과 이념에 따라서 세월호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

편집인 | 입력 : 2024/04/15 [03:57] | 조회수: 189

 

2023년 8월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10년간의 재판이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14명의 승무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12년을,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는 징역 7년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지난 2015년 퇴선 명령 같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들을 숨지게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해경은 김경일 정장만 처벌받아

 

세월호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해경은 모두 12명이었지만 ‘유죄’가 선고된 해경은 2015년에 징역 3년이 확정된 김경일 당시 123정장이 유일하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 함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관련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세월호 원인규명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8년 동안 검경 합동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특수단 수사, 특검 수사, 사회적 참사 특조위 조사 등 9차례의 조사·수사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여객선 불법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고,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가 잠수함 등 외부 물체와 부딪혀 생긴 충격 등에 의해 침몰했다는 ‘외력설’이나 ‘고의 침몰설’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재수사

 

특히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사 9명과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벌였다. 총 201명에 대해 269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 등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무사, 불법사찰, 대부분 사면복권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기무사 간부 2명,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에게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들 2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면.복권

 

기무사 '세월호 TF'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1처장, 박태규 전 1처1차장, 소강원 전 610부대장은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월 국군기무사사령부 참모장 등을 사면하여 복권시켰다. 정권여하에 따라 유무죄의 판결이 춤을 추었다.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다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진실'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 무죄 또는 사면을 받았다. 

여러차례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책임자 처벌의 경우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관련자 다수가 무죄 또는 사면을 받았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매체인 민주조선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드러냈다. 원인진상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하라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최순실 사건에 연루되어 파면을 당했다. 

 

북한의 입장은 북한매체인 민주조선에 잘 드러나 있다. 기무사령관에 대한 불법사찰까지 문제 삼고 있다. 

 

  

 

세월호와 관련하여 박근혜 역도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행위까지 지적하고 있다. 

 

  

 

  

 

  2017. 10.17 민주조선


결국 북한이 요구한 것처럼 기무사령부는 처벌을 받았고, 박대통령은 파면되었다. 그러나 기무사령부에 대해서는 윤대통령이 사면을 했다. 정권과 이념에 따라서 세월호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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