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법보다는 이념적 심판할 가능성 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윤대통령 탄핵에 앞정설 것...해보나 마나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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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윤대통령 탄핵에 앞정설 것...해보나 마나한 재판 당시 한국당 주광덕 위원이 문형배 후보자에게 "문후보자 등 2명이 임명되면 진보 5명, 보수 3명, 중도 1명으로 헌재가 구성된다. 진보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으냐?"고 묻자, 문형배 권한대행은 "우리사회에 진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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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목사, 내란선동혐의 기자회견
- 민주당 김민석의원에 대한 반박
전광훈목사는 2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배후로 지목된 것에 대해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란선동혐의에 대해서 김학성교수가 입장을 대신했다. 그는 김민석 최고의원 ...
- 전광훈목사, 폭동 사주한 적 없다.
- 저항권은 폭력이 아닌 불법과 부정에 대한 정신적 저항
전목사가 국민저항권을 주장하였지만 폭력을 통한 저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419처럼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폭력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한 적이 없다. 항소심에서 송철호와 ...
- 스카이데일리의 중국간첩단 99명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 의혹 이상의 보다 수준높은 증거필요
스카이데일리가 1월 17일 '국내체포 중간첩 99명 한.미부정선거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12월 3일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선 ...
- 판사실 난입한 이형석과 전광훈목사의 연계성 여부
- 전도사 명칭만 부여.....경찰은 인과관계 입증해야
광화문 운동을 이끌어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 힘 당 지지율을 올리며 우파를 결속시키는데 앞장선 보수 우파의 리더 전광훈목사가 지난 1월 24일 서부지법 난입사태로 인해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
- 수메르 민족이전에 한민족이 있었다
- 문자를 통해 본 수메르와 고조선
주디스코핀과 로버트 스테이시가 쓴 '새로운 서양문명의 역사'에 의하면 서양문명의 기원을 메소포타미아문명의 수메르라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메르문명이 기원전 5000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
- 전광훈목사의 내란 선동죄에 대한 법리 분석
- 이석기 판례 분석을 토대로...내란선동죄로 보기 어려워
2014년 2월 17일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2014년 8월 11일, ...
- 나경원,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소신 밝혀
나경원 의원이 공수처와 검찰, 헌재에 실망을 느낀 나머지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형사법 체계를 바로 잡아 절차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혼란을 가져온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며 ...
- 윤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기준은 부정선거
헌재에서 윤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준이 부정투표에 대한 실재여부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부정투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부정투표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 ...
- 다락방 류광수목사, 허위 폭로에 대해 승소
서울남부지법은 류광수목사에게 허위사실을 주장한 탈다락방측 김00목사에 대해 6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다. 김00목사는 문화예술선교라는 네이버카페에 류광수목사에 대해 댓글을 올리는 ...
- 절차적 민주주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의 문제점
- 한국은 여전히 형식적 민주주의만 흉내내는 개발도상국의 정치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민주주의는 희랍어 demos(국민)와 kratein(통치)의 합성어로서 왕이나 전제군주가 아닌 국민의 통치형태이다. 북한도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나 일인및 일당통치체제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도 국민이 중 ...
- 성서의 홍수사건과 한국의 홍수 설화
- 설화속에 나타난 사건의 흔적
성경의 창조와 인류의 번성, 홍수사건,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기원을 말해준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 오래전 구전을 통하여 ...
- 내란죄 철회는 짜장없는 짜장면
- 헌재는 찐빵없는 찐빵과 짜장없는 짜장면이 가능하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법형 탄핵을 해야 하는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볼 때 정치적 이슈만 갖고서 정치의 사법화 탄핵을 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사법형 탄핵을 ...
- 진빵없는 찐빵, 내란죄 없는 탄핵은 없다
- 국회탄핵소추발의와 헌재 탠핵소추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
- 다시 일어선 전광훈목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이 사실상의 게엄실패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자, 매주마다 광화문예에배를 이끌었던 전광훈목사가 다시 일어나 보수우파들을 결집하면서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
- 헌법재판소의 정치형 탄핵에 경계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사법형 탄핵국가
최상묵 권한대행이 여야가 추천한 헌재 위원 한명씩을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국원이 8명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였다. 김하열 교수, 정치형 탄핵과 사법형 ...
- 허병주 목사, 서초경찰서 앞에서 시위
- 박윤명은 실종되었는데 대리인은 존재
이처럼 박윤명의 실종사건을 법원이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윤명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여 계속 소송을 한 변호사에 대해서 허목사는 항의차 서초경찰서를 방문하고, 권종혁 변호사의 사무실앞에서 시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회 정족수의 문제
- 주석 헌법재판소 법, 권한대행일지라도 200명 이상의 가결이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준(재적 의원 과반·151명)으로 할지, 대통 ...
- 헌재, 탄핵 재판에 대한 문제점
-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 정당성의 기준 모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 ...
-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거부의 법적인 의미
-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더 커져
현재 헌법재판소의 3명 임명이 절대 필요한 상태이다. 헌재 재판국원은 9명이 정수인데 현재 3명의 재판관이 2024. 10. 17. 퇴임하여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4. 10. 14. 2024헌사1250]【판시사항】재판부는 재판관 7명 ...
- 허병주박사, 법무법인 백양 권정혁 변호사, 사문서 위조로 고발
- 허병주박사, "박윤명은 실종했다" 주장
한국예수교전도부흥협회 허병주박사는 박윤명이 이미 실종되었는데 권정혁 김성순변호사는 위임장을 받았다며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여 위임장을 작성 ...
- 헌재,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비교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사유를 정치적 사유로 해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유를 사법적 탄핵으로 해석
헌재의 탄핵이 다수결과 이념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 미국, 일본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은 탄핵소추, 상원은 탄핵 심판을 하는 의회의 정치적 탄핵임에 반해 한국은 정치적 행위보다는 법리에 따르 ...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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