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대통령의 탄핵에 간섭하는 북한 신문들

노무현에 대해서는 탄핵 반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대해서는 탄핵 주장

편집인 | 입력 : 2024/04/17 [05:48] | 조회수: 181

 



4.10 총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며 발언 수위를 높인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도해지해야" 한다며 탄핵언급을 했다. 

 

  


조국도 윤대통령의 남은 임기의 3년이 너무 길다며 탄핵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매체에 의한 탄핵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매체는 남한 대통령의 탄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북한은 이념상 좌파 출신 대통령은 탄핵으로부터 보호하고, 우파 출신 대통령은 탄핵을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일부 보수우익들은 남한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을 할 정도이다. 

 

1. 김영삼의 탄핵(1993-1998)

 

북한은 김영삼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조선 1992년 6월 19일자는 주목되는  <대통령>탄핵운동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의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조선 1005년 6월 22일자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이 통신공사 노조원들의 투쟁이 국가전력기도라고 하였다고 대통령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기사를 내보내 대통령의 탄핵을 부채질하고 있다.   

 

  

 

  

2 노무현의 탄핵

 

 

  

 

2004년 3월 12일에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2004년 5월 14일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북한의 입장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탄핵 반대였다. 로동신문 2004년 3월 31자에 의하면 북한은 탄핵반대입장에 서고 있다. 탄핵반대 초불투쟁을 전개, "대통령탄핵을 철회하고 국회를 해산하라"며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배후조정자 미국을 규탄한다"며 반미입장을 견지했다.     

 

  

2004년 3월 20일 통일신보는 "탄핵은 무효이며 썩은 정치인들을 척결하자"고 하며 노무현 대통령 편을 들었다.

 

  


2004년 3월 20일 민주조선에 의하면 "탄핵의 배후 조정자는 미국"이라고 보았다.   

  

  

3. 이명박의 탄핵

 

북한은 미국의 광우병 소고기 수입으로 인해 전적으로 이대통령 탄핵선동에 들어갔다.  2009년 7월 17일 민주조선은 "리명박 탄핵 서명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적극적 탄핵 선동에 들어갔다.    

  

 

2008년 6월 20일 민주조선도 "한나라당은 살고 싶으면 리명박을 탄핵하라"며 탄핵을 부추켰다. 

 

 


2008년 5월 6일 로동신문도 리명박을 탄핵하자고 했다. 

 

 


4. 박근혜의 탄핵

 

박근혜(1952년 2월 2일~)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북한은 그 이전부터 대통령탄핵을 선동하였다. 2017년 3월 7일 민주조선은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봄이 온다, 끝까지 싸우자"라며 탄핵을 선동했다. 

 

  

 

  



  

 

  


5. 윤석열의 탄핵

  

북한은 2023년 5월부터 선거전 2024년 4월 9일까지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동해왔다. 2023년 5월 17일자 로동신문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징역 100년형으로 감옥에 보내자"고 했다. 

 

  

 

북한의 로동신문 2024년 2월 9일자도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024년 4월 9일까지 탄핵을 언급한다. 

 

"2024년 4월 선거는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할 결정적인 기회이다고 주장하였다."    

 

  

  

2023년 5월 17일부터 2023년 4월9일 까지 윤석열 탄핵에 대한 기사가 74번 나온다. 

 

  

 

  


공교롭게도 통진당 이석기가 주도가 된 종북의 경기동부연합을 등에 업은 이재명과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사노맹) 출신 조국은 윤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했다.

 

조국은 그의 석사논문에서 1989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주의 법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병폐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법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들의 주장은 북한 따라하기이다.  이재명은 국민 뜻에 반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로동신문 2024년 2월 6일자는 이미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라고 언급했다. 

 

 로동신문, 2024. 2. 6.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9일 탄핵되기 5개월 전 2016년 10월 16일 로동신문에서 '고조되는 박근헤 탄핵기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바 있다. 

 

 

 

로동신문 2024년 4월 15일에는 '윤석열 탄핵기운 고조'라며 다시 탄핵을 부추키고 있다.

 

  

 

사노맹(남한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출신 조국도 다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지도자들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 우익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주장이 촛불행진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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