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과 주한미군철수에 대하여

개헌저지선 확보하지 못하면 미군철수결의할 수도

편집인

| 입력 : 2024/04/08 [05:47] | 조회수: 374

우리 사회가 여전이 이념전쟁에서 자유롭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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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은 “이런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한다. 반대로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개헌우려를 표현했다.

그는 3월 마지막 선거운동날인 31일, 수도권 유세를 진행하면서 “개헌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미군철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에 국민의 힘이 개헌을 저지할 의석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미군철수를 결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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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위원장은 2024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을 '비례 1번' 후보로 선정하는 등 반미 성향 인사들이 대거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종북세력의 민주당 숙주화', '반미종북세력 국회 진입' 등 표현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에 노골적인 종북 인사들이 포함됐다"며 "1번 후보의 경우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 출신"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례 1번은 정치세력의 정책과 공약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인가. 반미인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가 비례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미군철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표의 미군철수관

이재명대표는 미군철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향인 경북 안동시의 이육사 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6.25 당시 희생된 수만 명의 미군이 점령군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재명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역사지식이 부재하다고 받아쳤다.

미국 워싱톤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문재인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은 주한미군철수를 각오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

이는 이재명의 북한 따라하기이다. 북한도 미군이 조선에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1949년 남한에서 미군이 1949년 6월 30일 철수하자 마자, 바로 1950년 6월 25일 소련롸 함께 한반도를 초토화시켰다. 양측 죽은 사람이 약 200만명이나 된다.

미군철수와 6.25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9월 15일부터 감축되기 시작했다. 11월 여수 순천 사건으로 잠시 철수가 중단되었다가 1949년 4월 다시 철수를 시작해 5월 28일 5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45,000명의 철수를 완료했다. 1949년 6월 30일부로 철수를 완료했다.

1948년 12월 28일, 미 국방성은 주한 미군의 전 보병 사단을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이틀 뒤 모스크바 방송은 모든 소련군 부대가 북한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군철수를 반대하였다.

이승만은 탱크, 화염방사기, 그리고 다른 현대 무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측으로부터 “탱크는 이 땅에 맞지 않소” 등의 논리로 거절당했다. 미국이 한국을 방기하자, 1년만에 6.25전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재명은 미군철수뿐만아니라 그의 책에서 재벌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은 자본가에 대한 견해도 노동자를 억압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북한과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로동신문 2021. 11.23일에 의하면 독점재벌들의 문제점들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주의 나라 지배층(재벌)은 광범한 근로대중에게서 각종 명목으로 많은 세금을 빨아내어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을 악착하게 착취하여 배를 불리는 독점 재벌들에게는 감세, 면세의 특권을 마련해 주고 그만한 액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자들을 수탈하고있다.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한 줌도 안되는 착취자, 억압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